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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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 전통 지키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VAT면제 추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재 전수교육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세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 역사적으로 중요 한 민족자산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 부가 세 면제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 역사적으로 중요 한 민족자산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전수관 등을 통해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전수교육을 받는...
정우택,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재 전수교육은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 역사적으로 중요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음 -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큼 -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 -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대 무형문화재의 보존,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근대 무형문화재는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문화재에 대하여 시ᆞ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북5도 도지사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북한에서 전승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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