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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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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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22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9-11

2212338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08-25

2211581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5-07-18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직비디오의 심의는 음악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뮤직비디오물이 일반 영화 비디오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비디오물의 심의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의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실제 유통하는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표시 등을 강제하고 있음 - 뮤직비디오물의 심의를 음악산업분야 법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13-03-15

1901260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의 도입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선택적 등급심사제를 도입하고자 함

남경필의원 등 13인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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