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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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8-28비판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00news.co.kr2026-08-28비판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c.press2026-08-28긍정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4-08

221694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2-23

221685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직비디오의 등급심의를 음악산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13-03-15

1901260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의 도입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선택적 등급심사제를 도입하고자 함

남경필의원 등 13인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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