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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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리 내면 깎아준다더니 폐업?”…‘선결제 먹튀’ 안 당하려면 [법잇...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실 진료에 따른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때 신용카드 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추후 기습 폐업에 대응하는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데스크광장] 외면당하고 있는 소비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2075788_493495_345.jpg&w=3840&q=75)
[데스크광장] 외면당하고 있는 소비자
체육시설 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대상을 현행 체육시설업에 한정해 이마저도 최다 피해 업종을 피해가고 있다. 현재에선 단기 결제나 신용카드 장기 할부 결제가...
카드 할부 금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하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과 연회비,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관련 정보제공을... 정보제공 부실 '로 인한 피해가 31.9%로 가장 높았다는 것. 할부거래 시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을 명확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항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 등에게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 등이 이 법에 따른 항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외의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거래는 계약의 명칭ᆞ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재화 등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임 - 할부거래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ᆞ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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