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0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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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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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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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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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함 -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3인2012-09-11
1913661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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