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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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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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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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의 별장 등을 매입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3인2013-03-14

190070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공공기관 소유 일부 건축물 매입 시 매입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여행객이 면세품 판매장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를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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