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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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ᆞ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 -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함 -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함 - 중앙회 이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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