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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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공유자산 기반 공생사회 [마을학 各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T_T_IMG%252F2023%252F0827%252FIE003195554_LT.jpg&w=3840&q=75)
마을은 공유자산 기반 공생사회 [마을학 各論]
목장 조합 규약 등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명실공히 공동체 자산(community commons)으로 자리잡았다. 제주도는 마을공동숲도 특별하다. 마을숲이란 산림 조합법 에 의해 산림 소유자 와 현지 주민이 협동하여 구역 내의...
산림조합 원 자격 미끼로 임야 지분 쪼개기 매매 드러나…338㎡씩 20명이...
부안군 산림조합은 산림 조합법 제18조( 조합 원의 자격 등) 3항에 따라 산림소유자 의 최소 산림 면적을...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조합 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함 -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함 - 중앙회 이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 종사자가 조합원의 영리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협동조직체임을 감안하여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등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함 - 조합을 대표하는 선출직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경영실적과 직접 관계있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 및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합감사위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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