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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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 평통 익산협의회 5천600만원 들여 중국 연수 논란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이다. 사무처 직제 역시...
민주 평통, 해외지역 회의 5곳→8곳 확대 추진…재외동포 조직체계 개편 ...
회의 에는 111개국에서 활동하는 자문 위원 1020명이 참석했으며, 평화 공존 정책과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3일 폐막한다. 한편 민주 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 정책...
민주 평통 경기지역 회의 , 광교 신청사서 '공간 홀대'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 평통) 경기지역 회의 가...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실내 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자문회의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 - 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자문회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안 강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원 위촉을 방지하고, 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헌법의 제명은 「대한민국헌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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