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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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점 주단체가...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점주단체( 가맹 사업자 단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중 인원이...
與, 공정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앞으로 가맹점 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3%252Fnews_1773634642_1621297_m_1.jpg&w=3840&q=75)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 및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 -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거나, 영업구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가맹점에 불합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3년만에 2.5배나 증가하였음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고 가맹본부만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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