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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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교육' 취지 퇴색한 변시 선택과목… 폐지론 부상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학점 이수제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김준혁... 현행법은 5회를 모두 치르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잃고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 한다. 완전 폐지...
"최대 400명 선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률 안 발의됐다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로스쿨 재·휴...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1161801_12605.jpg&w=3840&q=75)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운영 △상호 학점 인정 제 구축 및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가톨릭대는 지난... 이어지는 등 민원과 징계 관련 부당한 처리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조사·점검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시의무를 부과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학습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수의 자격 및 학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학위수여권자를 교육부장관 및 대학의 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장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조사·점검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시의무를 부과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학습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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