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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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 통과됐지만 첩첩산중
국회의원 의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 요구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 를...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국회법 ...
민주, '이진숙 징계 안' 국회 제출...실제 징계 '난항'
이진숙 의원 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에 이 의원 ...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 에 '직무 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민주, '이진숙 징계 안' 국회 제출...실제 징계 '난항'
이진숙 의원 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에 이 의원 ...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 에 '직무 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옴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윤리감독관을 신설하고자 함 - 윤리감독관이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이해충돌 여부의 의견 제출과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회의 자정능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한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윤리감독관을 신설함 - 윤리감독관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윤리감독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감독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윤리감독관은 등록 및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심판원을 두도록 함 -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및 표결 등에 대한 회피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에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음 -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함 -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직무에의 전념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용된 직 이외의 어떠한 직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문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심사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 자문위의 위원 추천권한 자체를 외부인사에게도 확대하여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계요구 의원 정족수의 완화, 징계심사 기한의 설정, 징계회의의 공개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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