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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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8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3인2024-08-06

220210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2인2024-07-22

220167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신뢰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여야 함 -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임 -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연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0인2013-03-14

1905900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능에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추가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함 -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연중ᆞ직접 게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5인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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