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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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0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와 정당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7-30

212528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이탄희의원 등 14인2023-11-06

212318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3-07-11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신뢰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장이나 대표자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연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법률에 정책연구소의 설치 목적으로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의 촉진’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 정책연구소의 대표자나 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추가함 -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연구결과를 정기간행물로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인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0인2013-03-14

1905901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에 연구소를 추가하여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함 -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꼭 필요한 수준의 재원만 충당할 수 있도록 연구소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를 당해 연구소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함 - 정당과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사?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당과 정당 정책연구소의 경비지출 대상 중 당원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변경함

김광림의원 등 15인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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