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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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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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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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문제점이 나타남 - 무분별한 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이나 허위사실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반환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하고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의 일부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한 선거범죄가 후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하여 반환 규정이 없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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