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0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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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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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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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60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될 예정임 -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3-03-14
1910369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연령의 하향 조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함 -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무?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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