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0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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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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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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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함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를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를 정비함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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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액 산정 시 납부기준이 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함 - 공시지가의 산정 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비주거용건축물의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의 성격에 맞는 가격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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