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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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등이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제도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고 판정된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임 - 확인요청의 절차, 환급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확인요청절차 등을 규정함 - 본인부담금의 과다청구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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