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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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와 요양기관 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 증가에 상응하는 심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 건강보험 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 이...
서영석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2법 발의
수탁 기관 과 별도로 정산하면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보상체계 왜곡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에는... 포함해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 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실제 검체검사 수행한 기관 에 비용 직접 지급"
수탁 기관 과 별도로 정산하면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보상체계 왜곡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에는... 포함해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 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사평가원)이 확인해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관련 규정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 -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음 - 하위 법령으로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문제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이 있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의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였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제도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고 판정된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임 - 확인요청의 절차, 환급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확인요청절차 등을 규정함 - 본인부담금의 과다청구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적정하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액을 먼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을 통해 공제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크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함 -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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