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0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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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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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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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095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여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3-03-15
1917107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출석 그리고 관련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함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5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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