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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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579임기만료폐기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전역예정군인의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전역예정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5-15

2014175임기만료폐기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 -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0인2018-07-02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전역예정간부들의 전직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 stop 지원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3-03-15

1903884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24인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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