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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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 첫 등장
타워크레인에서 사고가 발생하 면 대부분 인명피해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9년 건설기계 관리법 을 개정해 타워크레인에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다. 우리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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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용인 천공기 사고조사 결과 발표···갈등은 과제
이런 경우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 이제문... 앞으로 공사가 재개될 경우 발생 할 소음·진동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도 제시되지 않았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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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공사, 강화된 환경법령 대응 체계 정비 시급…현장 운영 전반...
개정법은 건설기계 의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규제하며, 엔진 부품의 임의 탈거 및 변조를 전면 금지했다.... 환경 관리 계획서 수립이 의무화됐다. 특히 소음 , 진동 , 비산먼지, 오수, 폐기물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상시 점검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라 할 수 있는 ‘등가소음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속철도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지속시간이 짧음에 따라 등가소음도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치가 실제 주민이 수면권·학습권 등을 침해받는 정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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