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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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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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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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 물품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행사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소송 적격단체성을 인정함 - 한국소비자의 위탁요청 사유를 확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인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조정결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금지·중지 청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가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표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자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은 대표자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대표자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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