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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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無名의 영웅' 특수임무 유공자도 상이등급 판정 길 열릴까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 등 특수임무 유공자들.(사진=의원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수임무 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
김성원 의원, 보훈사각지대…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강화법 발의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특수임무 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에 따라 장애 등급 1~14등급을 받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우법의 기준이 협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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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철도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보상 액을 기초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정한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 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됨 -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해병대 812요원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해병대 812요원을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ᆞ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적ᆞ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의 위원 위촉ᆞ임명권자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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