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심층분석] 정청래의 검사파면법,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입틀막'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10765_152616_546_v150.jpg&w=3840&q=75)
[심층분석] 정청래의 검사파면법,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입틀막' 논...
이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 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 3년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 이다. 항명하는 공무원 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尹, 더 이상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탄핵소추 111일 만
이날 선고를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문형배, 尹탄핵 찬성할 거다" 이런 장담 나오게 한 사건 2개
사건은 헌법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다만 4명의 재판관이 이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별개 의견을 냈는데 문 재판관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국가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가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한 정부위원임 -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국무위원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과는 별도로 그 대상 여부를 논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정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질의와 국정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대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