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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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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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운전자 인지도가 높은 반면 실제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창문 좀 열자” “규제 과도”…청라대교 오토바이 갈등, 법정 간다
유상용 삼성 교통안전 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모범적으로 운전하는 이들도 많지만, 난폭 운전이나 위험한 주행을 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아 이륜차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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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부평구] 산곡1·2동·청천동 주민 말곤 지역구 투표...
라선거구(산곡1·2동, 청천1·2동) 더불어민주당 손대중(54)·이용우(53), 국민의 힘 강연숙(65), 조국혁신당... 재산 신고액은 11억6511만3000원이며,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과 2012년 산업 안전 보건법위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ᆞ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ᆞ거치를 위한 제도ᆞ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보도,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ᆞ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찰청이 발표한 음주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증가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은 데다 처벌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함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음주운전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와 자전거는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에는 등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재불량이나 과적행위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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