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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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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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설치된 대중골프장이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영 관련 규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8-20

1912111임기만료폐기

-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는 발암가능물질, 내분비계교란의심물질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 - 골프장 이용객과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김상민의원 등 10인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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