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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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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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의사도 반대”…의료분쟁조정법, 국감서 위헌 논란 재점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 국민의 힘)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측 변호사와... 등에 관한 법률 ’은 응급·분만·중증수술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에 형사 절차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옴 -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을 보완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 -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를 위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함 -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 - 제1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함 -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 -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옴 -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함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으나 배심원의 수가 적어 국민의 재판 참여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지방법원 지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을 배제하여 법원의 업무 과중화가 우려되고, 국민참여재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재판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를 늘리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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