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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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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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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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15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117826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4인2022-10-17

2116636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7-25

유사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 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함

강석훈의원 등 13인2013-03-12

1904073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경솔한 가맹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영업지역 보호를 강행규정으로 함 -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가맹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의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과도한 위약금 설정을 금지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할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ᆞ과장된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하고,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

민병두의원 등 12인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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