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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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접종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님이라면 영유아 건강검진 일정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보호출산아동을 온전히 품는 일, 가정을 지키는 제도의 빈틈 채워야"
결국 보건 소에서 결핵예방접종을 다시 안내받았고, 2차 접종 시기에도 비슷한 혼선이 반복됐다. 영유아 1차 건강검진 또한 친모 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받지 못했다. 신생아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아동 방임·유기 年 800건… 警·기관, 공조 ‘엇박자’
경찰은 보건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위기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건강 보험료 체납 등 47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부와 위기아동을 조사하고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업무 관장사항에 여성보건사업을 추가함 -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여 여성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방지 및 장애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 선진국인 호주에서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배양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건소에 찾아오는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예방접종 정도만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육아 선진국 사례처럼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체계적·효과적인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 -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 명의 신생아 중 3만 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산부·신생아·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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