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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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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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설립이 권장되고 있음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동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3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신설 및 확대가 정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설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13-03-11

191285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현금유동성의 확보,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수반함과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 세수확대 등의 효과들도 함께 수반할 수 있어 동반성장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 - 1ᆞ2차 협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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