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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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책임성 부재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과 분리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검사?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함 -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및 금융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함 -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ᆞ확대되는 문제점을 야기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음 - 금융감독체계 재설계를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ᆞ금융전문가 1명 및 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ᆞ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ᆞ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ᆞ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ᆞ조사ᆞ감리ᆞ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ᆞ개정 요청권을 부여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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