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금융 공기관 지방이전]④낮은 처우·총인건비 규제에 '지방 이전'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1811582183562_1787021901.jpg&w=3840&q=75)
[ 금융 공기관 지방이전]④낮은 처우·총인건비 규제에 '지방 이전'까지…...
가장 효율적 이지만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이나 금융 기관이 이미 다수 이전한 부산에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국책은행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도 전문인력 이탈을 막는...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이와 함께 박찬대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에 대한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통화 금융 정책 연구회'는 2024년 7월19일 참여 의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출범식을 진행했다. 박찬대는 임광현...
김남근 "'주택 수 → 가액' 부동산 세제 개편, 똘똘한 한 채 경계하기 위...
유효하고 효율적 인 방식으로 철저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금융 정책 , 공급 정책 이런 걸 잘 조화시켜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집값이 많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ᆞ확정을 거쳐야 하나, 정부는 국채발행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임의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고,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및 특별법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ᆞ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음 -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 금융 통합을 통해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외환정책과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조율하기 곤란한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임 -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