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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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함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를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를 정비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지와 표준주택 중 표준주택에 대해서만 단수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업자가 대가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주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감정평가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품제공 금지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시장에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군?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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