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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4032수정가결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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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2027수시] 채용형 계약학과 13개교 18개 학과 550명(76.4%)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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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7수시] 채용형 계약학과 13개교 18개 학과 550명(76.4%) '축소'...

관련 법률 인 산학 협력 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원은 해당 학년도 학부와 산업교육기관 의 입학정원을 통합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2027 채용형 계약학과 14개교 19개학과 760명 체제.. 부산대 LG전자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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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는 산업 체나 국가 기관 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설계된 학과다. 입학생에게... 관련 법률 인 산학 협력 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학 현장실습 채용과 연계 제도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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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현장실습 채용과 연계 제도화 입법 추진

먼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교육 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 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39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1
2124192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체 등의 대표자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등의 대표자도 계약학과등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23-09-04
2120055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4인2023-0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315임기만료폐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계약학과 지원대상을 산업체 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경우 대학에 설치된 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입학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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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정원 제한 완화 및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0인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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