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발전5사 재편안 윤곽 "1사로 통합이 최적"…기후부 7월 구조조정안 공개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발전 공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에서 재편 대안 가운데 발전 5사를 1개 법인으로... 발전 5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로 설립돼 있어 합병 자체에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
![[위클립] 3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45_71298_5641.jpg&w=3840&q=75)
[위클립] 3월 3주
"알박기 인사" □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이플노조, 에이플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또 통합 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발전 공기업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포함됨...
벤처투자 규제 풀고 세제 혜택 확대
벤처투자 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 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축소돼 선의의 양수인... 지방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허용된다. 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는 주택ᆞ토지개발 사업은 예외로 두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가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직접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사용승인·대집행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