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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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108의3, §147, 영 67의2, 별표4)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 국세 일치, 납세협력 의무 강화 9. 지방세 연구원 이사 정수...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 제...
정부가 지방세 세무조사 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기피하는 납세자 에 대한 제재를 대폭...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재산세가 100만원을 넘고,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국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기본 ...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개통 → 납세자 별 맞춤형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AI세금 컨설턴트'로 고도화 - (공정과세 구현)은닉재산을 분석하여 AI가 '소장 자동 작성'(9월), 과거 조사 사례·노하우와 AI 알고리즘 결합→ 'AI탈세적발시스템*'으로 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권이 부여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간 법체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함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과세정보의 효과적 공유ᆞ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조직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함 -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ᆞ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ᆞ보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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