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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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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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음 -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대상에 포함시킴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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