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0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51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도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다는 문제가 있음 -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
전재수의원 등 13인2017-02-10
2001063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을 전직대통령으로 규정함 - 셀프서훈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6-07-22
2001018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함 -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로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함
임종성의원 등 11인2016-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241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수 있으나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공적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1인2013-05-31
1917591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및 포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서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서훈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