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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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청래는 ‘중도는 없다’론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 슬...
한국은행 금융 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올렸다. 동결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두 달 연속... 채드 보운(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캐나다 제조업을 죽이고 캐나다 소비자 를 계속 가질...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협중앙회 상호 금융소비자보호 부장과 상호 금융 리스크관리부장으로 일했다. NH농협은행으로 옮겨... 이 가운데 한 법안 은 특례 적용기한만 연장하고, 다른 법안 은 자산 2조 원인 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대신 의결권 제한 추진
로이터연합뉴스 금융 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 위원장이 검토 후 발의해...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법을 통해 소비자 를 보호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 이 없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책임성 부재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과 분리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검사?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함 -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및 금융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함 -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임원의 임명절차를 마련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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