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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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코레일, 박위 KTX CCTV 특혜 의혹? '문제 없음'.."본인 열람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Cw%253D1200%252Ch%253D774%252Cfit%253Dcover%252Cq%253Dhigh%252Csharpen%253D2%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600433538222_1.jpg&w=3840&q=75)
[단독]코레일, 박위 KTX CCTV 특혜 의혹? '문제 없음'.."본인 열람 가능"...
코레일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 주체의 권리) 및 제35조( 개인정보 의 열람)를 들어 " 정보 주체(고객)... 코레일 측은 " 정보 주체 외의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
변호사, 박위 논란에 대해 “공익 요원 특정, 범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4일 발생한 KTX 낙상 사고였다.... 코레일은 정보 주체 외의 사람이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CCTV 어떻게 받았나" 박위, 영상 입수 특혜 의혹…코레일 "본인 영상 열...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과정에 대해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 ... 코레일 측은 " 정보 주체 외의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 상습범의 비율도 높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함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연락처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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