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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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전속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율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원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가한 결과 수급사업자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원수급자와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납품 중단으로 원사업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심원의 결격사유와 제척사유를 정함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함 -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고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유무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도록 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등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수주기회의 제한 및 거래의 정지 등 보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으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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