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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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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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입기준 소득금액이 낮아 노후대비와 자녀학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입이 저조한 상황임 -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장기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활성화가 필요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대상을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5천만원이하에서 8천만원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비과세 재형저축 제도가 도입되었음 - 현재의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에 대해서만 고정금리를 보장하고 있어서 3년 후 7년 계약 만기시까지는 현행 4%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시중의 예측이 팽배한 실정임 - 서민과 중산층 상당수가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 재형저축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행 재형저축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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