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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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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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안 전문…국정원장 막강권한, 운명의 9조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항공 기(「 항공법 」 제2조제1호의 항공 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법상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경영?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제한을 강화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안전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 -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안전성을 반영하여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함 - 서비스평가,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대상을 세분화함 - 항공운송사업자를 면허기준 및 지속관리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개선명령 및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국내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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