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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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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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폐지 vs 개정...기로에 선 단통법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 사업 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모든 통신 사와 대리점이 가격 면에서 완전자율 경쟁체제 로 가 소비자들이 싼 가격 으로 폰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인인증서만? 30년 낡은 '요금인가제도' 사라진다
체제 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요금 경쟁 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 경쟁 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요금 인가제란 유무선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 ...
부산의 희망벨트 플러스 벨트- 통신 플러스
“지금은 통신 요금과 소비자 정책이 통신 사 이해에 따라 좌우된다”며 “ 경쟁 사업 자가 많아져 가격 인하 가 이뤄져야 한다. 또 제4 이동통신 사가 설립되면 통신 사들은 경쟁 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통신비 부담은 우리사회의 주요현안 중 하나임 -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확대함으로써, 알뜰폰사업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알뜰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실효성 있는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 산정 시 기본요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시 통신요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함 -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요금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의 공시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용약관의 인가 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함 -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 표준협정서 작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요금 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적용대상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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