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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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매수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카톡·계좌 기록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처벌 법)은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한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10년 자숙’ 지나, 오늘 ‘K-문화 페스티벌’ 스페셜 MC… 복귀 청신호...
그러나 2016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국내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지나는 혐의와 관련해 성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 성매매 벌금형’ 지나, 10년 만 공식 행사…복귀 시동
당시 지나는 상대방과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며 대가성 성매매 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감미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성접대를 현행 형법상 수뢰죄에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음 - 성접대가 관행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 중 하나로서 처벌받는 범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 정신적ᆞ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 성매매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성매매 처벌의 형량을 높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거나 그 성매매를 권유ᆞ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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