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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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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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추가함 -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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