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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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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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76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3인2023-09-07

2122048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05-16

2121699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2인2023-04-27

유사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홍준의원 등 15인2013-03-08

1904010임기만료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홍준의원 등 15인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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