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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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년째 표류한 국가자격 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법 개정 물꼬 트나
시험 일부 또는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사·세무사·관세사· 행정사 ... 일반 응시 자 과락률이 82.1%에 달하면서 공직경력이 시험 결과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8편-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2321_98362_2050_v150.jpg&w=3840&q=75)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8편-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평...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시험 응시 기회를 항상 주는데 로스쿨 못 간 자기 탓을 하지 왜 제도... 자격사(△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행정사 등)가 많다. 한편, 미국은...
행정사 1차 1,636명 합격…합격률 25.50%, 2차 접수 27일부터 시작
올해 제14회 행정사 1차 시험에 서 1,636명이 합격했다. 전체 응시 자 6,414명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오전 9시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도 제14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을 강화하며, 행정사의 사망 시 폐업을 직권 말소하고, 위법행위 시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 업무의 등록제와 행정사의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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