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 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 3 주택 이상...
최고위원회-시도지사 을(乙)을 지키기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민간부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주요 경영자금 지원 등...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을 하듯 농어촌도 똑같이 해야 하고, 복지문화 같이 가야 한다....
윤후덕 "전·월세, 연5% 이상 인상 금지" 법안 발의
윤 의원은 “ 주택 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 ”라며 “지난 3월 8일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생애 처음으로 소형 주택 을 구매하는 이들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하우스푸어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